[로컬투데이=천안]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회복 해결책 및 촉법소년 범죄행위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우범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래 학생 18명에게 둘러 쌓여 남학생 3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촉법소년에 해당돼 경찰조사 이후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초·중생 20여 명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직접 폭행을 행사한 8명을 경찰이 특정했고 이 중 7명이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1,677명, 2022년 16,435명, 2023년 19,6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5년간 총 65,987명 달했으며, 지난해는 5년전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라며 피해 학생의 대책 및 촉법소년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대의 과제라고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후보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후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라며 “국가 수준의 학폭 피해 전문기관 설립 등 피해 학생 중심의 회복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촉법소년 재정립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소년법, 형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 재정비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관 국회의원 후보는 천안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경력으로는 32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청와대 행정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 대전시. 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