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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종민 "86세대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못할 바엔 떠나자"[전문]

신수용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1/23 [17:13]

민주 김종민 "86세대 민주주의 제대로 못했다"…'못할 바엔 떠나자"[전문]

신수용 대기자 | 입력 : 2022/01/23 [17:13]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김의원 페이스북 켑처]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 서울] 신수용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재선. 충남논산계룡금산)은 23일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을 거론하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그룹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는 안이한 판단"이라면서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게시했다..

 

그는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라며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며 자신을 포함한 86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면서 "그러나 임명직 안 하는 것만으로 되나. 정치를 바꾸지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386정치가 민주화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86세대들이)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더 악화됐고 출산률은 세계최저"라며 "민주주의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 게 근대 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없는 법칙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라며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전 대통령)이 20년 전 선거법 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며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정치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며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며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구체적인 개혁 제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친노.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앞서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경기도 평택역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86 용퇴론을 거론했다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나중에 상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종민 페이스북 전문]

#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 가면 안된다.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선거다. 더이상 네거티브와 사생활 공격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는 안이한 판단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의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정권교체 민심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 2002년 노무현, 2012년 박근혜도 정권교체 민심이 높았지만 승리했다. 

실질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서 역량을 보여주자고 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중도층 1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한다. 

왜 55%의 민심이 정권교체를 지지하는가. 그 가운데 절반의 민심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확실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하는게 미래없는 ‘보복 정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해도,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교체 민심의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중도층은 좀 다르다. 여-야, 보수-진보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전체를 불신한다. 다 똑같지만 힘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했고, 180석의 힘을 줬는데도, 정치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는 불만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으로의 정권교체도 마땅치 않다. 그러나 민주당이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냥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중도층 민심은 경제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경제 민생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권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

경제 앞으로, 정치 제대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 

왜 정치교체인가. 

민주화 이후 30여년 동안, 정권은 5년마다 계속 바뀌었다. 6번의 정권교체를 해왔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저출생 인구위기 등 민생 위기는 더 심해졌다. 경제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스스로 양극화의 수렁에 빠져있다. 

코로나 국난극복, 기후위기, 미중충돌, 앞으로 남은 숙제도 첩첩이다. 이를 해결할 역량의 결집, 지혜와 힘을 모아내는 게 정치가 할일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정권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 정치를 놔두고는 앞으로 못간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다.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 정치의 신진대사를 위해 의미는 있다. 그러나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

386 정치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80%에서 50%대로 더 악화됐다. 출산율은 세계최저다. 총체적 민생 위기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게 근대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없는 법칙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 우리는 민주주의 제대로 했나.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

정치, 바꿔야 한다.

정치 양극화와 소모적인 대결정치, 청산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닮아야 한다.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가 엘리트 5060 동종교배여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노무현이 20년 전 선거법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 바꾸겠다고 비상하게 결단해야 한다. 이른바 '대권'을 결정하는 선거 아닌가.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노무현은 20년 전에 그걸 하겠다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던졌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면 정치 바꾸겠다는 결단을,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한다. 

경제 앞으로, 정치 제대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로 가야 한다.

※ 구체적인 개혁 제안은 앞으로 이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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