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창군의 동우팜 유치...반대위의 오해와 진실은?

이것은 말하기 싫었다. 반대위의 오해 진실은 무엇인가?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1/03/06 [16:01]

[기자수첩] 고창군의 동우팜 유치...반대위의 오해와 진실은?

이것은 말하기 싫었다. 반대위의 오해 진실은 무엇인가?

주행찬기자 | 입력 : 2021/03/06 [16:01]

▲ 주행찬기자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주행찬기자] 고창지역 정치 꾼들의 표심 공작으로 지역 갈 등을 조장하고 있어 고창군 발전을 원하는 군민들이 뿔났다.

 

최근 동우팜 입주와 관련해 반대위의 오해를 본지가 팩트체크 해봤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오해 즉 동우팜이 입주하면 공업용수 공급 때문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고창군은 기업에 공업용수 사용량을 최대 8000톤을 공급한다해도 4000톤의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군은 환경부에 1일 상수도 8000톤을 추가 반영을 요구한 상태이며, 섬진강 용수도 1일 5000톤 협의가 가능하기에 물 부족 사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군의 팩트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오해 "하루 1만톤 폐수가 방류돼 청정 고창이 오염된다?"

 

동우팜이 사용할 공업용수는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기준으로 정화한 뒤 방류돼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

 

실제, 고창과 흥덕, 부안, 아산, 대산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지만 아무런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우팜은 방류수를 직접 방류하지 않고 완충 저류지에 유입해 고수천에 흘려보내는 방식을 사용할 예정이고, 더구나 방류수 수질은 원격감시시스템(TMS)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서 24시간 실시간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오해 "동우팜 폐수 때문에 갯벌이 오염되고 어패류가 폐사할 것이다?"

 

동우팜 예상 방류수는 주진천 평수기 유량의 4% 정도로, 동우팜 폐수방류로 인한 저염도 피해발생 가능성은 극히 낮다.

 

방류수 수질은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되며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고로 인해 폐수가 유입될 경우 하천에 방류되기 전 완충 저류지에서 차단해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갯벌이 오염되고 어패류가 폐사할꺼 같았으면, 고창군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한 폐수에 이미 오염되고 폐사했으며, 고창군 바닷가 주변에 모든 어촌계의 오해는 정치적인 노선을 타고 있는 고창군 수협 직원의 농간으로 들어났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오해 "동우팜이 입주하면 악취, 폐수 등 문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이 취소될 것이다?"

 

고창군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인 순천시는 산업단지 내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 여럿 있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 산업단지에도 흑돼지 도축, 화장품(화학) 기업이 여러 곳 있다. 이곳들은 현재 기술로도 환경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도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환경부와 산자부 관계자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생물권 보존지역이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에 속한 모든 지자체의 산업단지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오해 "악취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닭 운반 차량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의 문제이다.

 

동우팜은 고수면민과 추천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환경공동검증단을 운영해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

 

동우팜이 밝힌 악취 최소화 방법으로는 최첨단 악취저감시설을 도입하고 공장주변 차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닭을 운반하는 야간운행 차량은 매일 세척과 소독하고 특수 제작한 분리형 컨테이너를 사용할 계획이다. 동우의 자회사인 참프레는 악취저감시설 보강을 통해 악취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주민들 사이에서 부안의 사례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지만, 부안읍 일원에는 참프레 외에도 악취배출업체가 여럿 존재하고 있고, 실제 부안 군민들은 시가지로 흘러들어온 악취가 인근에 있는 2곳의 축사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반대위 주장과 오해

 

▲반대위가 주장하는 "동우팜은 제한업종이고 투자협약은 불법이다."

 

동우팜은 ‘닭 도살장’이 아니라 닭고기를 가공하는 ‘식품기업’이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제한업종)은 투자유치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하며, 다른 지자체 산업단지도 개발계획을 상황에 따라 변경해가며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본지가 취재 결과 동우팜의 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으로 되어 있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남원과 순창군에서 받지도 않은 기업을 고창군이 받으려 한다?"

 

남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동우팜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제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

 

이들 지자체들의 경우 상류지역은 하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배출량 자체에 총량을 두고 있다.

 

실제, 남원의 경우 잔여 수질오염총량은 일 최대 2000톤인데 비해 동우 요구량은 일 최대 6000톤이기 때문에 동우를 유치할 수 없었다.

 

본지가 팩트채크한 결과 반대위는 안받는것과 못받는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남원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이 동우팜을 안받은게 아닌 못 받은거다.

 

또한 애초에 부안군과 참프레가 협약한 계약서를 보면당초 협약시 일일6000톤 수용조건이였으나 아직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공장 가동률이 제대로 윤영되지 못하고 있다.

 

부안군이 참프레 유치를 위해 2013년 참프레와 협약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애초에 부안군이 참프레와 계약한 협약서를 보면 내용은 이렇다.

 

2014년도 발생한 내용으로 부안군과 당초 5100(ton) 13년 말까지 1차 처리용량 갖추기로 협약 하였으나 4100(ton)한도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초과되는 폐수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1차 처리농도를 기준치 (bod970, cod740, ss690기준)을 초과하여 2차 종말처리장에 방류해 행정처분을 당했다.

 

당초 부안군과 협약시 6000(ton)수용조건이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참프레 가동률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후 참프레는 폐수방출 양을 맞추기 위해 애초 부안군과 약속한 하루 폐수 방출6000(ton)에서 3분의1로 줄여 현재는 2000(ton)을 기준으로 방류하고 있다.

 

기업으로써 크나큰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어디에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실정일 것이다.

 

부안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폐수방류 처리량은 부안군 총 5500(ton)에 불가하기에 하루 폐수방출량이6000(ton)인 참프레의 방출량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반대위의 주장처럼 폐수 방출이 적발된 사례는 단 한차례고 폐수 방출량을 초가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프레와 부안군의 내부적인 것으로 ”이것은 말하기 싫었다.“

 

어디까지나 부안군의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동우가 들어와도 외국인들만 일할뿐 고창군민을 위한 일자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 군민혈세만 다 퍼주는 특혜가 될 것이다?"

 

중견기업인 동우는 당초 외국인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회사다. 동우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의 경우 직접 고용인원 중 50%가 부안군민이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같은 보조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이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입지보조금의 최대 50%만 지원가능하다.

 

고창군이 닭 도살장 동우팜에게 예산을 다 퍼준다는 반대위의 주장은 고창군과 동우팜 기업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회손이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동우팜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돼 군민 재산권이 피해를 입는다?

 

동우 자회사 참프레가 있는 부안군의 경우,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녀대비 6.02% 상승했고, 개별주택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닭 운반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조류 인플루엔자(AI)를 고창군에 퍼트릴 것이다?"

 

가금류인 닭과 오리 등은 출하 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AI 발생 시 발생 농가 3km이내 살처분되며 출입통제 명령이 내려질뿐 아니라 이동제한도 함께 발동된다. 방역당국이 분석한 AI 발생원인도 사람간 전파보다 야생철새 분변 등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대위가 주장하는 "이유야 어쨌든 동우팜은 ‘입주 제한’ 업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계약이다?"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 업종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과 도축업(10112)은 별개의 사업 활동이므로 이번 입주계약은 고창군일반산업단지계획의 입주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령에 따라 국내 모든 산업단지는 관리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입주제한 업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재량에 따라 국가산단에 입주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시행규칙을 변경해 유치하고 있다.

 

실제 영암군 대불국가산단의 경우 지원시설에 입주계약이 불가능한 A 업체를 시행규칙을 변경해 입주시킨 바 있다.

 

이처럼 입주 제한 업체로 보아 입주를 제한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관리하는 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재량사항이다.

 

따라서, 입주제한 업체에 대항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행정청의 재량사항이기에 동우팜 계약은 위법사항이 아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 모두는 고창군민이다.

 

서로 간에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고창군 더블어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일부 토호들과 고창군  K모 공동대표는 더 이상 이간질을 그만두고 [愛鄕心]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