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업자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행 전력 등 범행 수법 불량하고 위험"

김지연 기자 | 기사입력 2021/02/13 [20:19]

대전서 동업자 집에 불지른 60대... 징역 1년 6개월

"동종 범행 전력 등 범행 수법 불량하고 위험"

김지연 기자 | 입력 : 2021/02/13 [20:19]

▲ [사진제공=김지연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대전] 김지연기자/ 대전에서 동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동구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티슈에 불을 붙여 집 창문 틈으로 넣어 불을 질렀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동업자인 피해자인 B씨와 분식집을 함께 운영했다. 하지만 식당 폐업 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

 

당시 이 화재로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총 112여만 원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에 대해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종 및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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