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반대를 포장한 반대는 멈춰야 한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09:42]

[기자수첩] "반대를 포장한 반대는 멈춰야 한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12/01 [09:42]

  주행찬기자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고창] 주행찬기자/ 모든 개발행위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듯한 사고는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코스탁에 상장된 닭고기 전문업체전문 A기업이 전북 고창지역에 1500억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에 있다.

 

현재 전북도·고창과 A기업 등은 지난 4월 23일 전북도청에서 고창 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 축산가공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A 기업은 이날 협약에 따라 고창 일반산업단지 17만7,423㎡에 1,5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 닭고기 가공시설을 갖춘다.

 

이 회사는 고창 신규 공장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해 밀폐시설과 내부공기 포집·세정 시설, 고열처리 시설 등 첨단 친환경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A 기업이 고창에 입주를 하게 되면 650명의 직접 고용효과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많은 군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한 A 기업은 지난 1993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대표적 전북 향토기업 중 하나다.

 

전북향토기업의 유치를 희망하는 전북의 많은 지자체들이 있었지만 고창에 둥지를 틀기 까지 많은 우열곡절이 있었다.

 

현재, 닭도축가공업체의 고창 일반산업단지 입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고창군 고수면에 복수의 면민들은 "A 기업의 자회사인 B회사가 세워진 부안군처럼 닭을 운반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폐수 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창군이 일자리 창출에 A기업 입주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지만 청년 인구가 적은 고창군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오히려 동우팜투테이블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 추가 설치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입주 찬성을 희망하는 다수의 군민들은 우열곡절 끝에 201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던 고창 고수산업단지는 총 5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일대 85만 ㎡(구 26만평) 부지에 조성된 산단이(가칭) 위치 하고 있다는 것.

 

고수면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유치의 부분에 처음부터 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와 행정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본구상과 과업수행계획을 해 님비형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는 되지만 우리지역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소수의 면이기적의 이기적인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님비현상을 악용해 보상 문제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를 포장한 반대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전과 개발 즉, 도시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보전과 개발의 상생(相生)이다.

 

모든 개발행위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듯한 사고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물론, 도로나 철도를 건설하자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 산허리가 잘려나가고, 강줄기가 끊어지고, 그곳에 서식하던 동식물들의 희생도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평일에도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고속도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뿜어나오는 매연과 연료비,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

 

 

댐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댐으로 인한 부영양화나 생태계 교란 등의 피해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댐으로부터 식수를 공급받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듯 서로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명분을 만들고 주장하면 그 끝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끝이 없는 소모적인 시간만을 낭비하고 말 것이다.

 

현재, A기업 유치에 있어 많은 군민들은 일부 외곡된 가짜 뉴스에 많이 현혹되어 있어 본지가 사실확인에 나섯다.

 

A 기업유치 반대에 나선 일부주민들은 타지자체가 거부한 기업을 고창군이 받으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군민들을 상대로 난발하고 있다.

 

이에, 본 기자가 검토한 결과 A 기업유치를 타 지자체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협상이 결렬되어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순창군투자 무산 원인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권역별 수질오염 총량 제한에 의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남원시는 잔여 수질오염총량은 최대 2,000t/일 ↔ 기업 요구량 6,000t/일(총량 초과)해 협상이 결렬됐다.

 

※ 수질오염 총량제 근거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된다.

 

고창군은 수질오염 총량제한이 없기에 ㈜동우팜투테이블 유치가 가능한 것이다.

 

다음은 [제22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환주 남원시장 답변을 발췌한 내용이다.(2018)]

 

A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르면 육가공 공장 폐수발생량은 1일 6천톤이며, 종계 농장 확보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현재 1,000m에서 800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생략)

 

그러나 사매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계획량은 현재 1일 2천톤이며, 권역별 수질오염총량 제한으로 폐수처리량을 늘리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닭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남원시 조례에 1,000m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생략)

 

최근 투자진행에 따른 기업 측의 입장은 "남원시 투자여건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자체검토 결과 남원시에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군산시는 A기업를 유치하기 위해 군산시장, 국회의원, 군의회까지 나섰으나기업의 요구사항(산단 장기임대), 새만금개발청 관리기본계획 입주제한 업종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입주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만금개발청 및 남원는 A 기업 입주 협상 결렬 사유 재확인 결과새만금산업단지 입주제한 사유로 동우팜투테이블에서 장기임대부지 요구에 수용 불가했으며, 새만금의 경우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556만평으로 넓음 면적으로 당시 입주제한 업종 (콘크리트, 폐기물, 도축 등) 다수 기업의 입주 검토요청이 있었던 바, 국가산업단지 관리 및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입주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새만금 담당 의견은 지방산단의 경우 일부 입주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입주를 하더라도 관리하는 분양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과 기업의 상호협의를 통한 환경시설부분이 보완된다면 환경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본 기자가 취재한 결과 남원시의투자 결렬의 주된 요인은 다름 아닌 폐수총량제 때문이였다. 이는, 남원시기업유치팀장에게 확인해보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에, 타지자체가 거부한 기업을 고창군이 받으려 한다는 유언비어는 가짜뉴스다.

 

찬성 하는 군민들이나 반대하는 일부고수면민들이나 100년대계 마련에 있어 패배를 모르고 후퇴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대립하고 있어 갈라진 민심을 봉합할 방법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공개적으로 고창군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그리고 공청회 후 투표결과에 승복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고창군과 6만여 군민들은 A 기업 유치에 찬성이 나오든 반대결과가 나오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유 군수는 군민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데 남은 임기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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