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총력

35 환경기동반 전수조사 첫발

장연우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4:29]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총력

35 환경기동반 전수조사 첫발

장연우기자 | 입력 : 2020/10/20 [14:29]

 

▲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전주]장연우기자/ 전라북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국가·국민의 적극적인 환경보전 의무 이행을 위해 불법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불법폐기물 전수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구성한 35 환경기동반은 전북도, 소방본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전북지사 등 5개 부서·기관이 참여, 각 시·군과의 공조를 통해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휴·폐업 공장, 폐기물재활용업체 등 470개소에 대해 연내 전수조사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7월 이후 모두 22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했으며 현재까지 방치폐기물 12개소, 3957톤을 적발했다. 

 

35 환경기동반은 주 1회 이상 암행 합동점검을 실시해 불법방치폐기물 및 화재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산업단지 등 휴·폐업 공장과 폐기물재활용업체 부지 내에 방치되어있는 방치폐기물 12건을 적발, 원인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 1개소는 폐기물 처리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군산시 2개소는 폐기물이 아닌 농산물과 원료로 판명되어 행정처분 없이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적발된 폐기물 3957톤 중 50톤은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처리를 완료했고 이외 3,907톤에 대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이행 여부를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

 

구는 폐기물의 연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뒤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숨겨져 있는 불법 폐기물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을 구성한 만큼 도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불법폐기물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도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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