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기소여부' 주목

박수현 후보, 지자체 예산확보 관련 ‘정 의원 허위사실 공표’ 고발 뒤 검찰 무혐의 처리에 ‘재정신청’ 접수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0:07]

정진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기소여부' 주목

박수현 후보, 지자체 예산확보 관련 ‘정 의원 허위사실 공표’ 고발 뒤 검찰 무혐의 처리에 ‘재정신청’ 접수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10/15 [10:07]

 

▲ 4.15 총선 당시 공주·부여·청양 지역 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정진석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아랫부분에 자신이 확보했다고 주장한 국비내역이 적시돼 있다.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공주]김은지기자/ 정진석(국민의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맞붙은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책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데 불복해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 의원은 정식 기소돼 재판에 회부되거나, 경우에 따라 실형을 받을수도 있다.

 
박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문제 삼는 핵심 부분은 정 의원이 의정보고 및 국회의원 출마선언문에서 △공주시 6265억원(본예산 77.5%) △부여군 6110억원(본예산 99.0%) △청양군 4442억원(본예산 109.7%)의 국비를 자신이 확보한 것인 양 홍보했다는 점이다.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특정인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시군의 자주재원이라는게 박 전 의원의 주장이다.

 
세출예산에도 시군비로 계상되고 있다는 점, 전국 226개 지자체에 해마다 공통적으로 교부되는 국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필수경비로 산입되는데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부분도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나 공무원들 노력에 기인한 것임에도, 이것을 모두 정 의원의 공으로 돌리는 것도 타당치 않다고 보고 있다.

 
9월 29일 정 의원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보통교부세 등은 배정된 예산액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예산에 기여한 정도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보통교부세 등을 포함시켜 확보한 예산액을 표현한 것이 다소 과장돼 보이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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