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주까지 확대”…당위성 수만 가지

25일 (가칭)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대책위원회 출범…"‘행정수도권’ 개념 도입, 행정수도 역할 분담 해야"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5:30]

”행정수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주까지 확대”…당위성 수만 가지

25일 (가칭)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대책위원회 출범…"‘행정수도권’ 개념 도입, 행정수도 역할 분담 해야"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09/25 [15:30]

▲공주시는 25일 시청 대백제실에서 ‘(가칭)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대책위원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공주까지 확대하는 ‘행정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공주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사진=김은지기자)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공주]김은지기자/ 최근 ‘행정수도 이전론’에 뜨거워진 세종시,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수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반드시 공주시가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수만 가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공주시는 25일 ‘(가칭)행정수도 이전·완성 공주시 대책위원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공주까지 확대하는 ‘행정수도권’ 개념을 도입해 공주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포문을 열었다.

 

공주시, "범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세종-공주시 상생발전 지원 종합대책'을 세워 즉각 시행해야"

 

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구감소, 재정손실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공주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공주시에 대한 지원과 공동화 방지 대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주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 인구, 땅, 대학, 기업 등 시의 많은 자원과 자산, 유적까지 모든 것을 내어 줬다"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위해 당시 법률적 결정에 따라 5,846명의 인구를 내어준 공주시, 전체 인구의 4.7%에 해당된다.

 

3개면(장기·반포·의당면) 21개리 76.1km², 이는 공주시 면적의 8.1% 세종시 면적의 16%다. 재산가액 1조 7,970억 원(토지 1조 6,445억 원, 건물 1,525억 원)이다.

 

학교 4개교(공주영상대학, 의랑초, 장기초, 중학교)와 4개의 기관(장기면사무소, 충남산림박물관, 농협 연수원, 육군 제32사단), 남양유업, 아세아산업개발 기업 등 모두 세종시로 편입됐다.

 

특히 세종시 출범 후 올해 6월까지 전출 인구는 총 1만 7,178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연평균 지방세 103억 원 이상으로 의당·반포면을 제외한 공주시 장기면(現 세종시 장군면)에 대한 지방세 추정액은 8년간 825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행정수도 설립 8년이 지난 지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공주시의 인구와 발전기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세종시 출범 후 공주시민 13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감소했고 마침내 '인구소멸 위험도시'라는 위기까지 봉착했다며, 세종시 출범에 동참하면 공주시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 설득했던 당시 지역 정치인들을 공주시민은 이제 원망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세종시-공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다면 2차 공공기관 행정수도 이전은 공주시를 비롯한 주변 지방자치단체에 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의 아픔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국가 미래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는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접 지역과 상생발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행정수도 주변 지역의 공동화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맞지 않고 행정수도의 입지를 피폐하게 만들 뿐, 주변 지역은 사람이 떠난 폐허인데 행정수도만 빛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11만 공주시민의 여망을 모아 행정수도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공주시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생발전 지원대책 촉구 방안 ▲행정수도·이전 완성계획에 공주시를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출범으로 공주시가 추가 피해 분야 제시 등 의견과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가칭) 행정수도 이전 완성 공주시 대책위원회'는 김정섭 공주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자문단 11명, 내부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