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정특례 3년 연장

이춘희 시정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 기대"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09/25 [10:30]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정특례 3년 연장

이춘희 시정 "시 재정 확보에 큰 도움 기대"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09/25 [10:30]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 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세종]김은지기자/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재정 특례 연장 등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8년간 시행돼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던 보통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됐다.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특례 효과가 연평균 140억 원, 올해에 113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특례 효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33억 원, 올해에 80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특계 연장은 교육청을 포함해 시 전체 재정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지역구)이1호 법안으로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 시도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는 한편여야 지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연계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며 ”이들 내용은 이미 정부와 상당 부분 협의 된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을적극 설명하는 등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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