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혐의’ 법정 선 이창선 공주시의원...'혐의 부인'

이 의원, 사문서위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총 4건의 혐의로 병합 재판 진행

김은지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8:21]

‘사문서위조 혐의’ 법정 선 이창선 공주시의원...'혐의 부인'

이 의원, 사문서위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총 4건의 혐의로 병합 재판 진행

김은지기자 | 입력 : 2020/09/15 [18:21]

▲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에서 4차 공판을 받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오고 있는  이창선 공주시의원 모습.(사진=김은지기자)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공주]김은지기자/ 충청남도태권도협회(협회) 측으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창선 공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15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형사1단독 이지웅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협회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사문서위조 혐의를 비롯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추진비 횡령 등 총 4건의 혐의를 받아 6개월 째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피고인은 태권도생활체육연합회(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국장 A 씨와 피고인이 ‘체육단체통합에 따른 협조 요청 건’ 등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사무국장 A 씨가 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의 협의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 의원의 회장 인증이 되기 전이었지만 전임 회장의 위임을 받았기에 문서작성업무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관례상 업무처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측은 “ 20년(2016년 전까지) 동안 회장이 없었던 연합회인데 무슨 관례를 말하는 것인지”라고 되물었다.

 

이에 A 씨는 “행정 실수이다. (제가)전문가가 아니니까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며 말을 흐린 뒤 “잘 모르고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A 씨는 증인신문에서 문서작성을 피고인과 상의해 한 것인지에 대한 검사 측과 재판장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두상으로라도 얘기 한적은 없다" 등 답변이 일괄적이지 못했다.

 

이 의원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5차 공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사문서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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