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민 여러분은 투자와 비용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20/05/19 [16:06]

[기자수첩] 군민 여러분은 투자와 비용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주행찬기자 | 입력 : 2020/05/19 [16:06]

  주행찬 전북취재본부장

 

 

[로컬투데이=주행찬 전북취재본부장] 본 기자는 최근 고창군청 주차장에 염전 주민들이 야적해 놓은 소금 50(ton)을 보고 있으니 문뜩 이러한 생각이 든다.

 

왜 국가나 지자체는 기업이나 잘사는 부자에게 지원해주는 세금은 투자라고 하고 영세업체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세금은 비용이라 부르는지?

 

간혹 이들이 행정과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비용이 없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등, 이런 이상한 외계어를 구사한다.

 

패자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는게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치 있는 투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고창군은 염전에 16어가처럼 최선을,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듬어야 한다.

 

왜 보듬어야 하는지 반문하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국가는 힘들고 어려운 국민이 쓰러지면 모른체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 묻고 싶다. 고창군이 물주가 아니라는 발언이 적절한 내용인가?

 

그러면,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군민은 호구인가?

 

염전에 16어가들의 천일염 소금생산은 선친때부터 후손에게 쭉 이어온 생존권이 달린 일상이였다. 이들은 평생 뼈 빠지게 소금만 만들고 군대도 다녀오고 세금도 꼬박 꼬박 냈다.

 

국민으로써 최소한에 의무를 다하고 살아 왔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길거리로 쪼껴날 처지에 몰렸다. 이런 군민들을 누가 일어서게 도와줘야 하나 국가다. 군민을 행복하게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이기 떄문이다.

 

국민이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했을떄는 국민이 권리이고 국가가 의무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첫 장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대 작금의 현실에 고창군은 어떠한가? 우는애 달래주는 척 하다가 빰 떄렸다. 맞은데 또 때렸다. 사람 울게 만들어 놓고 뚜렸한 대안이나 방안이 없다고 난 몰라 하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사과해야 한다. 법이 못 지켜 줘서 미안하다고, 아니 안 지켜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누가 더 많이 잘못을 했는지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16어가를 우선 살려 놓고 그 이후에 잘못을 따져도 충분하다.

 

심원면 염전 16어가들은 그리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수 많은 수급자들은 매일 빌고 산다. 빚쟁이한데 빌고, 전기 수도, 끊지 말라고 빌고 이혼하자는 마누라 앞에빌고, 공납금 달라는 애들에게빌고 산다.

 

이런 분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사과 한마디 못하는게 고창군의 입장인가?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는가?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지역의 패륜아 이시대의 주적 삼양염업사는 그렇다치자, 고창군 800여 공직자는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아서일까?

 

부와 권력, 권위를 가진 자들이 대체 왜 그럴까. 정말 지능이 낮기 때문인지, 어려서의 교육과 경험 때문인지, 집안 분위기 때문인지, 겁이 많은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악한 건지. 이런 사람들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의 이상을 추구함에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반사회적존재들이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이 문제가 심대한 문제인데도 먼 산 바라보면서 뭉개고 앉아 있는 거나 다름없다.

 

지난날 해성처럼 나타나 본인 스스로를 난재의 해결사라 칭하고 정읍·고창 더민주 의원들을 총 동원해 21대 총선에 힘 있는 여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어딜 갔나?

 

본 기자가 고창군의회에 바람이 있다면, 최소한 6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정치인 이라면, 정치란 적어도 용접 같이 해야 한다.

 

용접은 붙이는거다. 그 어떤 쇳덩이도 다 녹여서 붙인다. 그렇게 붙이고 붙여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고창군을 만드는게 정치였으면 좋겠다.

 

현재, 고창 심원 염전에서 소금농사를 짓던 염부 16명은 지난 18일 군청 앞마당에 소금을 야적, 무기한 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소금 50(ton)(ton)백에 담아 군청 주차장에 쌓아두고 힘들고 외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예산도 절차도 어겨가며 사유지를 사들여 명품소금을 만들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고창군과 고창군의회가 생계가 달린 염부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 염부들도 군을 성토하고 있다.

 

또한, "이미 팔린 염전을 사겠다 면서도 예산은 단 한 푼도 세우지 않는 고창군의 헛구호와 말장난에 속아 분통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다.

 

군 의회 또한 지난 7일 임시회 개회에서 염전어가 생존권 사수결의문을 채택해 이미 폐업한 어민의 생존권보호라는 엇박자로 개그콘서트가 따로 없다며, 복수의 군민들은 의회를 비아냥거리고 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이들의 생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는 발언에 보이콧 하고 있다. 결국 팔장만 끼고 구경하겠다는 뜻인 샘이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이들의 생계대책을 세우고 염전 보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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