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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확대·지정...에어프라이어 등 21개 제품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주영욱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21:12]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확대·지정...에어프라이어 등 21개 제품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주영욱기자 | 입력 : 2020/01/15 [21:12]

▲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세종]주영욱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 안전 중점관리 품목을 확대·지정해 집중 조사하고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유모차, 전기오븐기기,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그간의 정기조사는 연 4회씩 통합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 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위해성 검증 없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구·구매 대행되는 인기제품을 조사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제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공표함으로써 잠재적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도 늘린다.

 

이를 위해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그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전국 약 17만개 매장에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소유통매장이나, 도입 검토단계인 일부 대형 유통사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유도한다.

 

아울러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을 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현재도 봄철·신학기에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학용품, 유·아동용 섬유제품,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200년 1차 정기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결과는 2월 중순에 발표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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