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불법하우스 식당 성행 '단속 절실'

주행찬기자 | 기사입력 2019/03/01 [14:12]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불법하우스 식당 성행 '단속 절실'

주행찬기자 | 입력 : 2019/03/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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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투데이=고창]주행찬기자/ 전북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소재에 비늴하우스 시설을 갗추고 불법으로 식당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

 

이곳 식당은 농사를 짓기 위해 하우스 시설을 갖춘 곳에 고창군청에 허가도 받지 않고 주민들을 상대로 버짓이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무허가 음식점은 적발이 되면 식품위생법 제97조에 의거해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무허가 음식점은 무단건축물 용도변경, 토지 무단형질변경, 등을 받지 않고 소방법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단속권한은, 각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후,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실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창읍에 거주하고 있는 k모씨는 "이곳 불법 무허가 식당을 지인의 소개로 방문하여 모임을 가졌지만 매우 불친절 하고 형편없는 음식 맛에 매우 불쾌하여 본지에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고창군이 별다른 행정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많은 군민들에게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혹이 강하게 제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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